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6천여명 검거

      2016.11.21 08:38   수정 : 2016.11.21 08:38기사원문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 총 3409건, 6633명을 검거하고 이중 8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건설비리 단속실적과 비교하면 적발사건은 약 2.3배, 단속 인원은 약 2.5배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이 3374명(5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비 기자 갈취 등 기타 불법행위 1385명(20.9%) △환경오염 720명(10.9%) △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591명(8.9%)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563명(8.6%) 순으로 확인됐다.

유형은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 2593명(39.1%), 저가·저급 건축자재 사용 등 347명(5.2%),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등 326명(4.9%), 폐기물 매립 또는 수질·대기오염 321명(4.8%) 등 순으로 많았다.


입건된 사범 중에는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철도공사 직원, 정부 보조금 가로채기에 가담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과장, 시민단체를 빙자해 건설현장 이권을 갈취한 전·현직 조직폭력배 등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행적 불법과 제도적 문제점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됐는지도 면밀히 살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건설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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