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30일 총파업 '정치 파업' 논란... 민주화 항쟁후 20년만에

민주노총이 오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간다. 민노총의 이번 파업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과 상관이 없어 '정치 파업' 논란이 일고 있다.

민노총이 정권 퇴진을 이유로 한 파업을 벌이는 것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20년 만이다. 민노총의 이번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한 정부와 경영계는 해당 사업장과 협력 업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총, 30일 정권 퇴진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박근혜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퇴진행동)'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1차 정치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정치총파업에는 금속노조 15만명을 포함해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서비스연맹, 공무원노조 등 소속 조합원 30만명이 파업 결의와 연가투쟁 등으로 참여한다.

전국동시다발로 이뤄지는 정치총파업은 연가, 총회, 조퇴 등의 방식으로 전 조합원이 4시간 이상 파업한 뒤 각 지역별 총파업 대회와 각 지역에서 열리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잇따라 참여한다.

민노총은 또 총파업과 함께 이날을 모든 시민이 하루 일손을 놓는 '시민불복종의 날'로 선정하고, 대규모 촛불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불복종의 날은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학생들은 수업참여를 거부하는 것이다.

숙명여대, 서강대 등 전국 15개 대학이 지난 25일 동맹휴업에 돌입했으며 서울대, 고려대 등 10개 대학이 동맹휴업이 예정돼있거나 이를 논의중이다.

퇴진행동 총파업·시민불복종 선언문에서 "박근혜는 단독범이 아니며 새누리당은 공범, 국정원과 정치검찰은 부역자, 수구언론은 공범, 재벌자본은 공범을 넘어 몸통"이라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은 모든 부역자를 청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조건 무관 '정치 파업' 논란
민노총의 이번 총파업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는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불법'이라며 회원사에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경총은 이날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권퇴진 및 정부정책 저지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또 회원사에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전달했다.

지침에는 △불법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 규모를 산정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불법행위 자료를 수집하는 등 입증자료를 갖춰야 함 △불법행위 주동자는 물론 단순 참가자라 하더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경중을 고려해 책임을 추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대체근로를 활용해 생산·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발생하는 피해는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도 민노총이 총파업을 결정한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 총파업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파업은 임·단협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 파업으로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파업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노총은 사업장의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될 경우 해당 사업장은 물론 협력업체 등에도 업무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가 경제와 내 이웃들을 위해 파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서연 김경민 김문희기자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