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노동정책, 청년 고용의 열쇠"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에 놓인 유럽연합(EU)이 적극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해 청년층 고용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EU 주요국가의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EU 전체적으로는 청년층(15~24세 기준) 고용이 글로벌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가 별로는 점차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EU 전체 청년 고용률은 33.1%로, 독일(45.3%)과 스웨덴(43.9%)보다 낮고 스페인(17.9%)이나 그리스(13.0%)보다는 높다.

실업률의 경우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는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독일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청년층 고용상황은 경기상황과 노동시장 구조 및 정책, 교육시스템 등 4가지 요인이 다르다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각국 별로 경기회복 차이가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청년 고용 상황 차이도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용직 등의 1차 부문, 임시직 등의 2차 부문이 단절되는 이중구조 때문에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기도 한다. 상용직 취업을 위해 취업을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년층의 특성, 고용에 대한 사회적 태도 등을 노동시장 정책에 잘 반영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청년 고용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해가고 있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지출규모(경제성장률·GDP 대비)가 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청년층 장기실업자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일례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조사한 2014년 기준 덴마크와 이탈리아의 GDP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규모는 각각 1.9%, 0.4%였지만, 이듬해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이 두 국가의 청년 장기실업자 비중을 조사한 결과 각각 8.0%, 55.7%로 큰 격차를 보였다.

교육과정에 노동 수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일터로 얼마나 쉽게 진출할 수 있는지, 재교육과 훈련 수준 등은 얼마나 선진화 돼 있는지 등에 따라서도 EU 국가별로 청년 고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실업률 등 청년고용 지표들은 EU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점차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에따라 적극적인 거시정책 등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교육과 노동분야 등에서 청년고용 중심의 전방위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mail]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