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홍만표 변호사 선고공판 外

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젖먹이 딸 살해 아버지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고의로 2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된 박모씨(23)와 남편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씨(23)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박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5시 50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을 꺼내다가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딸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잠에서 깬 부모에게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롯데건설 비자금 사건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이창배 전 대표와 하석주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롯데건설 법인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앞서 검찰은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73개 하도급 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0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정운호 구명로비.탈세' 홍만표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의 선고를 한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홍 변호사는 이에 앞서 검찰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정씨에게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세금 1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도 적용했다.

홍 변호사에겐 징역 5년과 벌금 15억원이 구형된 상태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