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체부 청렴도 '↓'…"콩 심은데 콩 난다"

      2016.12.07 14:57   수정 : 2016.12.07 14:57기사원문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교육청, 이 세 곳의 공통점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생겼다. 이들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공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전체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을 기록, 전년보다 평균 0.04점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 1등급~5등급까지 등급을 책정한다.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 유관단체 8.17점, 기초자치단체 7.67점, 중앙행정기관 7.61점, 교육청 7.53점, 광역자치단체 7.18점 등의 순이었다.

■청렴한 중앙행정기관은? 통계청·법제처
정원 2000명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청렴한 곳은 8.32점을 받은 통계청이 차지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7.73점(2등급), 외교부 7.69점(2등급),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각각 7.63점(2등급) 등을 받았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년보다 0.81점 적은 6.72점으로 5등급으로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보다 0.39점 하락한 7.20점으로 4등급을 기록했다.

정원이 2000명이 안되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법제처가 8.33점으로 1등을 받았고, 인사혁신처 8.18점, 금융위원회 8.12점, 산림청 8.07점, 병무청과 여성가족부가 각각 7.99점 등을 기록했다.

꼴찌는 작년에 이어 또 교육부가 또 이름을 올렸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조사과정에서 이화여대 특혜 이슈가 불거지면서 7.18점을 기록했다. 문화재청(7.26점), 기상청(7.28점) 등도 최하위 5등급이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지난해보다 0.39점 하락한 7.90점으로 4등급에 머물렀다. 이 곳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차은택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성각 씨가 원장을 맡았다.

이른바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모두 중·하위권이었다. 검찰이 3등급(7.31점)으로 그나마 높았고, 경찰이 4등급(7.17점), 국세청도 4등급(7.07점)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경남 1등·전남 꼴등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경상남도가 7.83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전라남도가 6.65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 서울시 강남구 등이 시·군·구 분야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주요 대선주자가 기관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홍준표 지사의 경상남도가 1위(1등급), 안희정 지사의 충청남도가 2위(2등급),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가 7.36점으로 5위(2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6.92점으로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인 15위(4등급)를 기록했다. 또 이재명 시장의 경기도 성남시는 7.49점(3등급)을 받아 전체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1위를 기록했다.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정유라 씨의 출신 고등학교인 청담고등학교를 관할하는 서울시 교육청은 꼴찌를 기록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5일 청담고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 씨의 졸업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천항만공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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