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면세점 사업자 선정 중단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 탄핵 결정이 국회에서 내려졌고, 부패하고 낡은 질서를 넘어 원칙과 공정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는 전 국민적 열망이 가득한 시점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많은 문제가 지적된 면세점 사업자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지난해 새로 출범한 면세점 5곳의 올해 3·4분기까지 누적적자가 1200억 원에 달하고, 신규 면세점 허가 요건이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 30만 명 이상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0만 명 이상 줄었음에도 작년에 이어 연달아 면세점 신규 진출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의문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선실세의 개입 의혹이 있다는 언론의 잇단 보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탄핵결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발표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많은 언론들의 의혹제기처럼 일말의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 회장은 "검찰은 이미 정권의 비선실세가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받은 대가로 면세점 특허권을 부여하기로 했는지에 대해 지난달 롯데, SK를 비롯해 관세청, 기획재정부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지금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렇듯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되는 신규 면세점 발표는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도덕성, 경제성 등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당국은 선정과정을 즉시 취소하거나, 특검의 최종수사 발표 이후로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면세점 출점 조건으로 비선실세와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온 롯데그룹만큼은 반드시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