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규태 일광공영대표, 탤런트 신은경씨 등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이규태 전 일광공영 대표, 탤런트 신은경씨, 영화감독 겸 개그맨인 심형래씨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해진 해운과 용산개발에 나선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사 역시 고액 체납 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됐다.

■이규태 일광공영 대표, 청해진 해운 고액체납
국세청은 14일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만 66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기준이 기존 5억원에서 3억원 체납으로 낮아지면서 공개 인원수가 지난해 2226명에서 대폭 증가했다. 내년에는 기준이 2억원으로 더 낮아져 공개 인원이 올해보다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원으로 1인당 평균 8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원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다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에 있는 경우 등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규태 전 일광공영 대표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등 9건 199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신은경씨는 종합소득세 등 총 13건 79억원, 심형래씨는 61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은경 씨 등 연예인은 개인사업자로 광고 등 여러 수입을 얻는 과정에서 체납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형래 씨는 사업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미납했다"고 설명했다.

1223억원을 체납액 개인 체납액 1위는 박국태씨로 씨엔에이취케미칼 출자자다.

청해진해운은 법인세 등 38건, 53억원을 미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상일금속이 부가가치세 등 872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법인 1위로 명단이 공개됐다.

■건설, 제조업 법인이 체납액 절반 차지
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명단 중 개인 명단 공개자는 1만 1468명이다. 법인은 5187명이다.

개인 명단 공개자 중 50~60대가 공개 인원의 62%를 체납액의 61.2%를 차지했다. 주로 주소지가 수도권으로 공개 인원의 64.4%였다.

개인 체납액 규모는 5~10억원 구간이 공개 인원의 85.4% 체납액의 72.1%를 차지했다. 법인의 경우는 건설, 제조업종이 공개인원의 53.6%, 체납액의 51.4%를 차지해 제조업 부진이 체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체납 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금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신규 출국규제는 35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3% 증가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체납자 재산 징수확보한 규모는 1조 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전년에는 1조 5863억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는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중요하다"며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