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3월 전인대… 성장률·국방비 주목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의 내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최일이 3월 5일로 결정되면서 이 기간에 발표될 2017년 성장률, 국방비 등 주요 정부 업무보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성장률 목표가 6.5%를 밑돌 것인지 여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기로 국방비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등이 관심이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내년에 열리는 '제12기 전인대 5차회의'를 3월 5일부터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기간에 발표할 내년 성장률, 각종 개혁조치, 국방비 등이 담길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 벌써부터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가장 큰 관심은 내년 성장률 목표가 6.5%를 밑돌 것이냐 하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 기간에 연평균 6.5%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해 오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2배로로 늘려 샤오캉(중산층)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도 올해 성장률을 6.7%로 전망하면서 내년 성장률을 6.5%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주 열린 중국 공산당 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국의 지방부채가 늘어나는 점 등을 이유로 6.5%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블룸버그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목표 달성에 너무 많은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굳이 목표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내년 성장률 목표가 6.5%를 밑돌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내년 중국의 성장률을 6.4%, 크레디트스위스가 6.3%로 예측했으며 중국 내부에서도 6%대 초반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치루자산관리 리쉰레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는 6%를 밑돌지 않는 수준에서 성장 목표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 통화완화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겨우 6.7%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지고 대출원가 상승 및 재정수입 증가율 하락 등으로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은 내년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경제성장 둔화로 지난해 대비 6.0% 증가한 1918억달러로 6년 만에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대만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자 최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 편대가 서태평양에서 훈련을 벌였으며 두번째 항모를 건조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국방비 증가액이 올해보다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군사전문매체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2020년 중국의 국방 예산이 2010년(1230억달러)의 두 배 수준인 233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영국 국방비의 4배, 서유럽 전체 국방비 예산을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에는 중국의 국방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방비 총액을 합친 것보다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위안화 환율 안정, 자산거품 방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 금융리스크 방지대책과 공급측 개혁 가속화를 위한 대책 등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 조치와 적극적인 재정정책, 중립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논의도 전인대 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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