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화력발전소 첫 폐지 外

정부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에 2030년까지 11조5587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낡은 발전시설은 없애고 운영 혹은 건설 중인 발전시설은 환경설비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목표 연도까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발전 폐지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근본원인인 중국 석탄발전의 오염물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내만 개선했을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는 것이다.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 심할 때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80%까지 치솟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