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해 전략위원회 신설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 마련과 이를 컨트롤 할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범정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조망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산업→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20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될 과제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연계해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 마련 및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 기술 개발을 포함해 넓은 의미에서 보고 다뤄야 하는 주제"라며 "기재부에서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초과학 및 핵심·응용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내년에만 200억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 경쟁 원천인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활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 중점데이터를 추가로 선정해 총 74개로 확대하고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과 데이터 지도 작성도 진행된다. 시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선도구매약정을 통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문제해결형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분야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 서초와 양천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개소하고, 판교 창조경제벨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는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의무화 하고 S/W 교육 연구 선도 학교를 120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이 기술, 산업, 사회 전반에 초래하는 변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