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뿌리'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재편 시급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바뀌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대기업 중심 경제가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선호도 '낙제점'…임금격차 갈수록 커져

하지만 한국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현실은 암담하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인식도가 54.0점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낙제점 수준으로 대기업(71.3점) 인식도보다 17.3점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인식도는 국민이 중소기업을 어느 정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로 중소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낸다. 이렇듯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낮은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50년간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금융 및 인력자원을 집중, 경제력집중과 성장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청·납품업체에 대한 무리한 단가인하 압력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중소기업도 적정수준의 이익이 나야만 설비투자를 하고 연구개발(R&D)을 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데 대기업의 무리한 요구에 하청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대기업들은 그 과실을 고스란히 자신들의 이득으로 챙겼으며, 그 결과 선진국보다 높은 초봉을 제시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대기업 직원이 월 501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은 월 311만원을 받는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기업 임금의 60%만 받고 있는 셈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10% 미만이었고, 외환위기 이전까지 1990년대에도 20% 내외였다. 이젠 40% 수준으로 벌어졌다.

임금격차가 너무 커지니 우수인력들은 자연스레 대기업으로 몰리고, 반면 중소기업엔 인력이 모자라는 '인력 미스매칭'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절실…해외로 나가야

업계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변화를 위해선 중소기업 스스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내수보다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인력, 금융 등 기존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현재의 경제.사회적구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연구위원은 "임금격차나 인력 미스매칭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선 근로자들의 장기재직을 유인할 다양한 방안, 즉 내일채움공제나 성과공유제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성과공유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손톱 밑 가시 한두 개를 제거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존에 구축돼 있는 규제 전체를 송두리째 들어내야만 진정한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변화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들 역시 해외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