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재벌·검찰 개혁해야 우리사회 다시 뛸 수 있다"

"준비된 수권정당으로서 정권교체를 통해 촛불민심에 화답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일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촛불(국민)이 떨어진 국격을 다시 올려놓았다.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들께 약속 드린 민생과 공정하게 기회를 나눌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이룩하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차기정부의 핵심 과제로는 '사회 대개혁'을 꼽았다.

추 대표는 "촛불민심에 따른 사회 대개혁이 되어야 한다"며 "재벌과 검찰, 사회문화 전 분야에 켜켜이 쌓여 있는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국가경쟁력도 높아지고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지금 상태의 사회체제로는 성장절벽에 가로막힌 우리 사회를 다시 뛰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의 대전환'도 주장했다. 추 대표는 "한국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중국의 산업대체화 전략과 한한령(限韓令)에 직면해 있고 대내적으로는 소비둔화와 고용악화, 가계소득 악화와 가계부채 급증,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장기 성장동력 저하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은 불안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방안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효율적 집행'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해서 단순한 추경이나 무분별한 SOC 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효율적) 공공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늘리는 수요진작책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추 대표와의 일문일답.

―이제는 '촛불민심에 정치권이 답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대통령이 떨어트려 놓은 국격을 촛불이, 국민이 다시 올려놓았다. 세계사에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이렇게 평화롭게 질서를 유지하며 집회를 한 나라는 없다. 그동안 정치권은 중단된 헌정질서, 짓밟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탄핵 가결에 노력했다. 하지만 탄핵 가결로 종결된 것은 아니다. 탄핵정국을 관리해야 한다. 국무총리가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한계가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를 읽지도 못하고, 읽을 생각도 않고, 읽어본 적도 없다. 이 과도체제를 빨리 끝내야 한다. 우선 헌재에서 전개되고 있는 탄핵심판의 조기 종결이 답이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준비된 수권정당으로서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들께 약속 드린 민생, 공정하고 기회를 나눌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이룩해내겠다.

―조기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다. 조기대선 시기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지연 의도에 말리지 않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시기는 탄핵 결정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각 대선주자들을 제대로 알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부실화가 부른 참사 아닌가. 책임 있는 공당의 검증작업이 선행돼야 또 다른 국가적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선에서 야권이 당선될 경우 차기정부의 핵심 과제는.

▲촛불민심에 따른 사회 대개혁이 돼야 한다. 재벌과 검찰, 사회문화 전 분야에 켜켜이 쌓여 있는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경쟁력도 높아지고,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지금 상태의 사회체제로는 성장절벽에 가로막힌 우리 사회를 다시 뛰게 할 수 없다.

―단일화 및 연대 상대인 국민의당은 '친문' 세력과 손잡을 수 없다고 한다.

▲박근혜정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건 '군주민수(君舟民水.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라는 뜻)'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의당도 지지세가 겉으로는 호남인데, 호남이 분열하라고, 정권교체에 재 뿌리라고 지지를 보낸 것은 아니다. 지금의 촛불민심은 '박정희 유산'의 청산이다.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돼야 한다. 정권교체를 하려는 세력의 뒷다리를 잡고 훼방을 놓거나 정권교체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면 '군주민수'의 논리에 따라 국민의당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반기문 총장이 들어온다. 반기문 리더십이 지금의 시대와 맞다고 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엔 사무총장 배출 이후 모든 국민이 지난 10년간 응원했고, 기대가 컸다. 그런데 외신들의 평가는 대단히 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분이 국내 정치무대에 뛰어드는 순간 지금은 B학점을 맞고 있는데 F학점으로 내려갈 것으로 본다. 지난 10년간 응원했던 국민들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겨우 국내정치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떠안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국내정치의 검증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신천지교와의 연관성, 박연차씨로부터의 검은 돈 수수 등에 대해 명쾌하게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이합집산의 연결고리로 자기 역할을 규정하고, 기득권 세력의 연장에 기여한다면 지난 10년간 성원을 보낸 국민의 기대를 버리는 것이다.

―개헌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충분하게 토의하고 논의할 문제다. 개헌 논의는 국민주권 중심이어야 한다. 국민의 개혁요구와 기본권 신장의 관점에서 논의하지 않고 이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반대한다. 촛불민심은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 한국 사회에 대한 근본적 수술을 요구하고 있다. 정권교체는 외면하고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촛불민심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결선투표제 역시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헌법학자와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정치 지도자들의 유불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대선 이후 거취에 관심이 많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는데.

▲저는 지금 이 순간 오로지 정권교체만 생각하고 있다.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도, 생각할 기회도 없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서울시민과 탁월한 소통으로 막혀 있던 행정을 뚫어내셨다. 소통행정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매우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분당사태로 원내 4당 체제가 됐다. 4당 체제로 재편되는 데 따른 효과와 우려되는 점은.

▲4월 총선의 화두는 협치였다. 양당 체제에서 3당으로, 3당 체제에서 4당 체제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각 당의 정체성이 확인될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바뀌겠다고 나왔지만 과연 바뀔지 모르겠다는 것이 민심이다. 4당 체제에서 협치는 필수항목이다. 협치를 통해 더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공당에 주어진 책임이기도 하다. 원내 1당으로서 국정안정을 위한 협력은 물론 매서운 견제와 감시 역시 게을리 하지 않겠다.

―올해 경제전망이 어둡다. 제1당으로서 민주당의 올해 주요 경제정책 방향과 추진 입법은.

▲정부가 발표한 2017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도 없고 동력도 없어 보인다. 하루속히 권한대행 체제를 끝내야 하는 당위를 확인하는 계기일 뿐이었다. 한국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중국의 산업대체화 전략과 한한령에 직면해 있고 대내적으로는 소비둔화와 고용악화, 가계소득 악화와 가계부채 급증,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장기 성장동력 저하에 처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우리 당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효율적 집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임금인상과 성과공유제를 핵심으로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중산층·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것이다. 지방은 사정이 더욱 어렵다. 지방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체제 구축도 병진, 민생 일자리 확대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말씀하셨다. 방법론은.

▲단순히 추경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청년 일자리는 물론 민생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다. 이와 맞물려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재벌들의 시스템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불안감도 공존한다. 재벌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를 하다보면 일자리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분노가 먼저 일어났지만 분노만 붙잡고 가기에는 불안도 있다. 이에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공공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수요진작책을 시행해야 한다. 단순히 추경을 늘려서 쓸데없는 SOC에 퍼붓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과거 저금리 시대를 경험했지만 소비를 늘리고, 수요를 늘리는 경기부양책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만큼 조기에 경제정책을 전환시켜 불안한 전망을 축소해야 한다.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한.미, 한.중 관계 설정 방향은.

▲미.중.러 3국은 자국 중심의 강대국 외교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 강'의 세계질서가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한반도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박근혜정권 동안 우리의 국익을 위해 주변 강대국을 설득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생략됐다. 차기정부는 이런 외교력과 정치력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로 세계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발언권이나 지위가 약화돼 지도자의 무능이 국가의 무능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에 유능한 정부로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권자라는 표시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을 때 마음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에게 기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2017년 정당의 명운을 걸겠다. 믿어주시고 희망을 가져달라.

[e-mail] 김호연 정인홍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