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한편 우리 측 요청으로 진행되던 한·일 통화스와프 관련 논의를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당초 다음주로 예정됐던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이 같은 대항조치는 (동상의) 완전 철거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밝혀 양국 간 긴장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6일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의 거듭된 (부산 소녀상) 철거요청에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며 항의의 뜻으로 네 개 항목을 발표했다.

우선 우리나라에 나와있던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총영사를 본국으로 부르고 지난해 8월 깜짝 발표됐던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이로써 양국 간 논의는 4개월 만에 중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치.외교적 원인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치.외교적 사안과 무관하게 한.일 간 경제.금융 협력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논의를 재개하던 지난해 8월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합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오늘 저희가 제안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처음 20억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시작, 2011년 10월엔 700억달러까지 규모를 키웠다. 다만 이 거래는 양국의 정치적 관계 악화, 과거사 문제 대립 등을 배경으로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다.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냉기류를 타 그해 10월 만기의 570억달러 규모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다.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달러가 그대로 중단됐다.

마지막 남은 100억달러 규모의 스와프는 한.일 외교관계 경색으로 2015년 2월 23일 만기 이후 연장되지 않았으며, 이로써 14년간 계속돼 온 통화스와프는 종료됐다.

지난해 여름 재개된 통화스와프 논의는 실무자 선에서 진행 중이었고, 최근에도 의견교환이 이뤄졌다는 게 우리측 설명이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사전에 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양국의 통화를 담보로 맺는 계약이다보니 두 국가 간에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확보돼야만 이뤄진다.

한국은 중단된 일본과의 계약 외에 현재 중국(3600억위안, 2017년 10월 25일 만기), 호주(50억호주달러, 2017년 2월 22일), 인도네시아(115조루피아, 2017년 3월 5일) 등과의 양자 통화스와프뿐만 아니라 치앙마이이니셔티브(384억달러 인출 가능)등 다자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면으로 확장해야 한다.

중국, 미국 또는 인도 등 외환보유액이 넉넉한 나라들과 다각적으로 (통화스와프 체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

[e-mail] 김유진 박소연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