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표'도 상표로 등록한다...서울교육청 20개교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보완을 위해 20개교의 교표를 상표로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교주관구매제에 선정된 업체만 교표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학교 교표 상표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는 학교가 품질·가격 등을 심사해 교복을 선정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시행 이후 가격 인하효과를 거뒀지만 주관구매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의 판매로 학생들의 참여율이 떨어지고 주관구매 참여업체가 피해를 입는 등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교육청은 학교주관구매제 우수사례 수집중 강일고가 교표상표등록 후 참여율이 크게 상승데 착안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15년 11월 교표 상표등록을 한 강일고는 상표등록 이전 70%에 머물렀던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이 상표등록 이후 98%로 상승했다. 또 관련 민원이 감소했고 학교 교복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대폭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희망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어려움을 겪는 20개교를 선정하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상표출원 및 등록업무를 시행해 개별학교의 업무를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이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교육청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사업의 실효성이 검증되면 향후 서울시교육청 산하 전체 중·고등학교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