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사경, 수은 등 유해 폐수 무단배출한 25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중금속 등이 포함된 유해폐수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해 2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맡아 시행하면서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몰래 버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등 2곳도 포함됐다. 특사경은 이 중 범죄가 위중한 공사업체 현장책임자 1명은 구속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해당 공사장은 콘크리트 펌프카 무단 세척으로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수은 등 유해폐수 약 225t과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잔재물 약 1만300㎏을 하수도에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적발된 23곳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t으로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4~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대부분이 폐수 무단배출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계속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적발한 25곳 중 23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 관계부서, 자치구와 연계해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건설기계 세척관련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등을 검토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생활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거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