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中 대북제재는 빈 약속"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중국의 대북제재 압박에 대해 '빈 약속'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을 비롯 북한, 러시아에 대해 강경 기조를 천명했다. 특히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기업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까지 시사해 미중 충돌 가능성도 예고했다.

한국에 대해선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한·일 핵무장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북한을 이란과 함께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할 능력이 있지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내정자인 렉스 틸러슨은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이 단지 제재 이행을 피하려고 북한의 개혁(핵포기) 압박 약속을 한 것과 같은 빈 약속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을 포괄적으로 거론하면서 "중국은 신뢰할만한 파트너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중국의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압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틸러슨 내정자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만약 중국이 유엔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선 그것(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이 (유엔 제재를) 지키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해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북한을 이란과 함께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적으로 규정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레드 라인(red line)'을 설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우리에게 미사일 격추 능력이 있지만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일 핵무장 용인론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누구도 지구상에 더 많은 핵무기가 있는 것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에 대해 틸러슨 내정자는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선 (문제 제기 없이) 모른척 할 수는 없다"면서 "이것은 단지 우리뿐 아니라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이스라엘과 같은 오랜 친구들 입장에서도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해 분담금 증액 입장을 분명히 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중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익에 반대되게 행동했다"며 "미국에 위험한 나라"라고 말해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개입해 해킹을 지시했다는 미 정보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타당한 가정"이라며 "가치체계가 완전히 달라 미국과 러시아는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유회사 엑손모빌 최고경영자 출신인 틸러슨 내정자가 푸틴 대통령과 17년간 막역한 사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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