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미칠 파장 고려를" 일제히 불구속 수사 촉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끝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하면서 재계가 깊은 우려감에 빠졌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삼성도 정치적 강요를 당한 피해자란 점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총수의 구속이 대외신인도 하락 등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사법부가 고려해야 한다"며 일제히 불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재계에서는 특검이 구속사유가 불분명한데도 '여론몰이식'의 무리한 수사권 남용으로 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16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불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놨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최고경영자(CEO)를 구속수사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법부가 사실과 법리 등을 잘 살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일이지만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불구속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삼성그룹에 대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입증되지 않은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히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총은 "지금 우리 기업들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퉈 대응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수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하락됨은 물론 기업의 존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구속수사로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국제신인도가 크게 추락해 국부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주요 기업인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 예외를 인정해서도 안되지만, 주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특검 수사의 여파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까지 미칠 것을 우려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인 수사는 경제.사회적 피해를 감안해서 신속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 수장들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가중될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e-mail] 최갑천 안태호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