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못이겨 돈냈지만 "재단 출연, 불법인 줄 몰랐다" 外

      2017.01.18 08:16   수정 : 2017.01.18 08:16기사원문

'최순실 게이트'로 권력에 의한 기업 돈 챙기기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과거 '한보사태'와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보여주듯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경유착 고리는 은밀한 방법으로 형성됐다. 각종 인허가권을 쥔 정권에 기댈 경우 더 많은 사업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업에는 거절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의 측면도 컸던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피의자'로 입건된 이번 게이트를 과거 사례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재계를 넘어 법조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비대해지고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체제에서 자칫 '권력의 눈' 밖에 날 경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보복'이라는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정치권력의 '갑질' 실태와 이런 횡포에서 벗어나 자유시장경제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들에 필요한 환경은 무엇인지를 5회에 걸쳐 진단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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