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지갑 열고, 빈곤층 소득 늘려.. 소비심리 살리기 올인
2017.02.23 17:31
수정 : 2017.02.23 22:39기사원문
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은 크게 소비를 늘리도록 독려하는 방안과 소비할 수 있도록 소득을 늘리는 방안 두 갈래다. 부유한 사람들에게서는 소비를 끌어내고, 여력이 부족한 사람에겐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내수'를 말할 땐 투자 혹은 일자리 부분도 뒷받침돼야 하지만 일단 소비에 초점을 맞췄다.
■소비심리에 불 지핀다
정부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매월 1회 지정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일.가정 양립'과 '유연근무제' 정착을 지향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2시간 단축근무할 수 있다. 단,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30분씩 초과근무해야 한다.
이 같은 결정에는 장시간.경직적 근로관행이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한다는 분석이 작용했다. 정부는 오는 3월 중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 참여를 늘릴 만한 인센티브 방안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유연근무제 확대는 공공부문도 할 수 있고 민간부문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활성화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설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소포장상품.신상품 개발, '원테이블 원플라워(1 Table 1 Flower)' 운동 등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지원책도 내놨다.
8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청탁금지법 영향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업체당 7000만원 한도, 대출금리 2.39%의 저리융자로 필요한 업자에게 돌아간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겐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부가가치세(4.7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로 지정된 올해 봄여행주간은 지난해(5월 1~14일)보다 2일 길다. 중부내륙관광열차 및 백두대간협곡열차, 남도해양열차 등 5대 관광열차를 주중에 이용하면 30% 할인받는다.
정부는 국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호텔.콘도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인하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건물분)를 최대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현재 만 25세 이하만 이용가능한 일반철도 자유이용권 '내일로'의 이용대상은 올해 말까지 만 29세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확충.빈곤해소 '총력'
이날 발표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도 대거 제시됐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현안을 파악해 본 결과 소득증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며 "전체 소득도 낮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1분위는 지난해 소득이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7월 1~2인가구 지원 확대, 신규수급자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대상도 넓어진다. 그동안은 월 본인저축액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10만원을 저축하기 힘든 저소득가정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내 탈수급을 조건으로 월평균 33만원을 정부가 매칭지원한다. 수급가구가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는 10만원을 저축할 때의 절반 정도를 매칭 지원한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대형 3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금전적 지원을 주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대형 3사의 수주잔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25.9% 감소했다.
현재 4만3000원인 구직급여 상한액은 오는 4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임차가구 지원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전세자금대출(주택기금 버팀목 대출) 한도를 1억2000만 원에서 1000만원 늘리고, 월세대출(주택기금) 한도도 월 40만원에서 10만원 늘리는 내용이다. 또 국토교통부도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한다. 올해 공공임대 공급은 총 12만가구로 건설임대 7만가구, 전세임대 3만4000가구, 매입임대 1만6000가구다. 청년매입리츠 등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또 1000㏄ 미만 경차에 제공하는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으로 늘리고, 고속철도(KTX·SRT)를 조기예약하면 20~50%의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