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女心 공략 정책' 봇물... 실현 가능성은?

여심(女心)을 얻기 위한 대선주자들의 정책 대결이 치열하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구현을 핵심 가치로 내걸고, 표심을 잡기 위한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여성 차별의 철폐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대 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육아, 일자리, 사회문화 조성 등에 대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정책 실행은 물론이고,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의식 변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잠룡들 "성평등 구현" 한목소리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제33회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정책을 발표했다.

△여성 장관 비율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확대 △여성가족부→성평등인권부 개편 △가족돌봄휴직 기간 1년 180일로 확대&가족돌봄휴직급여 신설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 정규교육과정에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 전 대표는 "국가의 책무로서 성평등을 실현함에 있어 리더가 성평등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할 때 분명 조금 더 나은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도 "성평등에 기반한 차별없는 공정국가"를 다짐하며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좋은 여성 일자리 확대 △국무위원과 고위공무원단 남녀 동수 △정규 교과 통해 성평등 의식 교육 △8시간 노동 보장&육아휴직 급여대체율 80%까지 상향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등을 공약했다.

이 시장은 "성평등에 기반한 차별없는 공정국가 건설을 위해 여성정책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평등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일찌감치 성평등 정책을 발표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사실상 유일한 여성 대권주자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발표하는 공약마다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한 부분을 별도 언급하고 있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조만간 종합적인 여성정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경기도형 공보육 모델 전국 확산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해소 등을 골자로한 여성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 실행력 & 근본 대책 '필수'
전문가들은 여심 공략을 위한 대선주자들의 여성정책에 대해 실제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듣기 좋은 '달콤한' 공약에만 그친다면 여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적 부분이 작지 않은 만큼 (대선주자들도)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선거 때면 여성표를 의식한 보육, 양육, 여성 일자리 등에 대해 공약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성들의 표만 가져가고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모색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실장은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꾸준히 발표되지만 포퓰리즘 정책이 상당수였다"며 "정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전반적으로 부족한 여성 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주자 상당수가 공약한 성평등과 인권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해 "인위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쉽게 바뀔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실효적인 방법이라기 보다는 임기응변식 정책에 가깝다"며 회의감을 나타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