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조기대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클린 선거 돼야"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에 쏠리고 있다. 흔들리는 '대한민국호(號)'를 바로잡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역사적 변곡점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선의 '결과' 만큼이나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기이도 하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불식 시키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때보다 공명 정대한 '클린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조기대선에 '혼탁 선거' 우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경선 캠프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을 구성하고 "언론 보도를 가장한 가짜뉴스뿐 아니라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허위 게시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발견 즉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조기대선이라는 '특수성'이 가져온 부작용을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다.

물론, 가짜뉴스와 같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대선 때마다 수백건의 '선거법 위반'이 적발됐다.

앞선 14대~18대 대선의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14대에서 71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15대에서 300건으로 급감했지만 16대, 17대에는 각각 494건, 648건으로 급증했다. 18대 선거에서는 다시 373건으로 줄었지만 '조기대선'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위반 사례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초단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었다"면서 "네거티브 전략은 짧은 선거기간에는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특히 안보이슈 등도 많다보니 정책선거보다는 가짜뉴스 등이 어느때보다 활개를 치는 혼탁한 선거로 흐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발전소 박상훈 학교장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클린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면서도 "클린하려면 잘 준비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는 60일 안에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별로 없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중앙선관위가 선제 조치에 나선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앙선관위는 SNS 사용의 일상화와 대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각 후보를 겨냥한 사이버상 비방과 흑색선전 행위가 폭증할 것을 우려, 올해 초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총 182명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가짜 뉴스 등은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만큼 선걱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전문가들은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으로 치러지는 19대 대선은 무엇보다 '공명 선거', '클린 선거'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어느때 보다 크지만, 한편으로는 대선이 국가 대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은 만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정책과 비전을 통한 경쟁'이 주문되고 있다.

건국대 이현출 정치학과 교수는 "(클린 선거를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정책과 비전을 두고 경쟁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5년이라는 세월은 국가장래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그것을 가지고 선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영논리에 파묻혀서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세력간 대결구도를 조장해 표를 얻으려고 해선 안 된다. 그 첫 단추부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옥남 정치 실장도 "짧은 기간이지만 안보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만큼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약, 현실가능한 공약들을 진지한 고민 속에 내놓고 경쟁해야 한다"며 "여느때와는 다른,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진지하게 정책들을 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클린 선거를 위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안고가야 하고, 어느때보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는 만큼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면밀하게 정책 등을 뜯어보고 국민들이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닌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도 "이번엔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공약을 구체화해서 제시하고 그 공약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해야 한다"며 "국민이 공약을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단체가 그런 것을 꾸준히 질문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토론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학교장은 "내각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e-mail] 김호연 김은희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