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소환 없을 듯...수사 정점, 수사 과제 '산적'

      2017.03.21 16:20   수정 : 2017.03.21 16:20기사원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는 21일 한 차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지만 대선 정국이 본격화된 상황도 무시 못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날 조사 결과가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가동된 지 보름이 지난 제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지검장)는 갈길이 멀다.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정점인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수사 과제는 쌓여있다. 강요로 인한 피해자 입장에서 뇌물공여로 혐의가 확대된 대기업 수사, 현직 시절 사정기관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으로 국정농단을 방조 및 묵인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등이 대기 중이다.

■ 朴 대질심문 사실상 무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업 수사 급물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한 차례로 끝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질심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최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대질 가능성이 있는 구속 피의자들이 이날 검찰 소환에 불응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혐의와 공범인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등을 소환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불출석했다"며 "대질심문은 결정된 것이 없고 박 전 대통령의 재소환과 관련한 특별한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를 끝내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추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뇌물 혐의와 과련된 대기업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식적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의 출연금을 낸 53곳이다. 검찰은 1기 특수본이 가동될 때 기업별 상황과 혐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업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1기 특수본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사실상 삼성만 수사했다.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 수사는 2기 특수본의 몫으로 넘겼다.

특검 관계자는 "한정된 수사 기간 등으로 삼성 수사에만 집중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대기업 수사와 관련한 자료들은 검찰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를 기점으로 사실상 대기업 수사의 신호탄을 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SK그룹 수뇌부와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SK가 111억원을 재단에 출연한 배경에 최 회장의 사면과 면세점 특허, 계열사 세무조사 무마 등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 역시 면세점 특허를 되찾기 위해 45억원을 출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마치고 최태원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신동빈 롯데 회장의 소환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신 회장은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다.

■우병우 수사전담팀 시동은 걸었는데..
2기 특수본은 우병우 수사전담팀을 가동 중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에 수사를 맡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식적으론 우 전 수석의 수사는 시작됐다. 지난 15일 우 전 수석의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5명을 조사했다. 이들의 신상은 물론 어떤 사건과 연관됐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가족회사 정강 관련 횡령 혐의 등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 연관된 인물들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현재 8개 항목에서 11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혐의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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