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대우조선 합의 불발땐 법적 강제력 동원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자율적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며 채권단을 압박했다. 금융회사들이 대우조선에 21조4000억원이 물려있어 워크아웃 등 법적 구조조정에 들어갈 경우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재 지원 가능액 약 4000억원으로는 대우조선의 유동성 부족이 충당되지 않는다"면서 "4월을 넘긴다 해도 5월, 6월, 7월에 계속해서 유동성 문제가 생긴다"며 신규자금 투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분할 등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재 금융위가 채권단과 진행 중인 만기 회사채 상환 유예, 출자전환 등 채무 재조정에 실패할 경우 워크아웃, 법정관리, 기업분할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채권단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10월에 대우조선 지원을 위해 4조2000억원을 조성했으나 자금이 거의 바닥나 또다시 대규모 신규자금 지원과 채무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합의 결과를 오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당시 4조2000억원 외에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 대우조선에 대해서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0월 발표한 지원대책에도 다시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게 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대우조선 기업 도산 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과 채권 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부담, 실물경제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대우조선이 도산할 경우 약 56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우조선 회생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방향을 잡았다. 그는 "대우조선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바꾼 것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고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대우조선 문제는 정치적 고려를 갖고 대응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우조선 처리를 미룰 만큼 대우조선의 유동성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말해 대우조선 유동성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다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임 위원장은 "조선 시황,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업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진 주요 기간산업"이라며 "조선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채권단 피해와 지역경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매듭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채권단의 경우 대우조선에 물려있는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가 은행 19조8000억원, 보험 1조3000억원, 증권 1352억원 등 2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나이스신용평가는 밝혔다. 특히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이 18조원으로 전체의 84.2%를 차지한다.

대우조선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에 돌입하면 은행들은 여신 건전성을 현재 '요주의'에서 '고정이하여신'으로 변경해야 돼 충당금 부담이 커지는 등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대우조선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원액 4조2000억원이 달라질 수 있겠다고 밝히면 회사의 자구노력을 이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올해 1월에 대우조선에 대한 정밀 실사에 들어갔고, 2월 말에 대략적 숫자를 보고받아 채권은행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청산된 한진해운과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정부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도 지적됐다.

[e-mail]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