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기가 LTE 과장광고... 법적제재 않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KT의 기가LTE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직접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법적제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가 기가LTE에 대한 속도 및 커버리지 등이 이용약관에 충분하게 고지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가LTE서비스의 실질적인 속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으며, 무료 부가서비스의 특성상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이용약관, 광고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