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시점 9년 빨라진다...지난 2년간 수익률 예상 '↓'"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2060년보다 9년 빠른 2051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가 예상한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한데다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 예상치 역시 정부 전망을 벗어난 탓이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2015년 6.8%, 2016년 7.2%인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평균 2.3% 낮았다.

기금고갈의 또 다른 변수인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정부의 예상치를 밑돌았다. 정부는 2016년 성장률 4.5%, 출산율 1.29명을 예측했지만 실제론 2.8%, 1.17명에 머물렀다.

정부가 재정추계때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 금리 전망치의 1.1배 수준으로 가정했다는 점도 잘못된 전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3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봤지만, 실제론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납세자연맹은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앞당겨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3차 재정추계보고서에서 2083년 연금지급액의 2배를 유지하려면 2015년부터 보험료를 12.9%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며 "내년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되면 보험료 대폭인상이 불가피한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긴다"고 설명했다.

현재 2015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기준 수익비는 1.9배이고 전체가입자의 수익비 평균은 최소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익비의 1배를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기금증가액만큼 잠재부채가 쌓인다는 의미로, 2015년 기금증가액은 46조이기 때문에 매일 1260억의 잠재부채가 쌓이는 셈이다.

미래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6%다. 여기서 수익비란 낸 보험료의 총가치대비 몇배의 연금을 받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이다. 미적립부채는 숨겨진 연금부채로 기여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급여의 현재가치로, 급여지급에 대한 약속을 해 놓고 그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저출산이 예상되는 한국에서엄청난 빚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큼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개혁해야 한다"며 "지역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30만명 가운데 54%인 451만명은 납부예외자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109만명에 달한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