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용 통신요금 인하 공약 또 등장...실현가능성은 '0'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기차값을 내리면 관광객이 늘어나겠는가? 관광지의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늘려 기차값이 아깝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이 아니겠는가? "
선거철 단골공약인 통신요금 공약이 이번 대선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각 후보마다 방법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제히 통신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일제히 "모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핵심경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여전히 통신요금을 스마트폰 통신요금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며 "통신망이 제조, 유통 등 기존산업과 결합해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민간기업의 상품값을 내리라고 정부가 압력을 넣을 것이 아니라 통신망을 통해 제공받을 서비스를 늘려 통신비가 아깝지 않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앞서가는 국가 지도자의 사고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당장 표를 얻기 위해 실현할 수 없는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내놓는 것은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확산시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신산업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기본요금 인하 공약, 전문가들에 '뭇매'
문재인 후보의 통신요금 인하 공약의 핵심은 기본요금 인하다.

현재 이동통신 요금에 1만1000원 상당의 기본요금이 숨어있는데 이 기본요금을 일괄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공약이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진단한다. 고려대학교 김성철 교수는 "통신요금은 기업이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결정하는 상품의 값인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연구소 윤문용 정책국장도 "일괄 요금할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사항인데, 쉽지 않은 문제"라며 "민간기업의 산업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도 미리 제시되지 않은 통신요금 인하 공약은 실현이 불투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경쟁활성화, 서비스 확대 통한 체감 통신요금 아깝지 않도록해야"
안철수 후보 역시 문 후보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민간 기업인 통신사들에게 인위적으로 요금을 내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안 후보 측의 설명이다.

안 후보 측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온 국민이 속도가 제어된 데이터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누구나 2GB 가량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출시토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홍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데이터 제공, 취업준비생의 인터넷강의 수강료 50% 할인 등을 제시, 선별적 지원계획을 밝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ICT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는 ICT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는 만큼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