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련 회장, ' 중견기업'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2017.04.25 14:58
수정 : 2017.04.25 14:58기사원문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후보들이 '중소기업'에만 매몰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각 정당에서 몇 가지 지표만으로도 알 수 있는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5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은 11%, 6.8%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중견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92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총 3558개로 전체 기업 수의 약 0.1%에 불과한 중견기업의 고용과 매출은 각각 전체의 약 6%, 약 17%를 차지한다.
앞서 중견련은 지난 5일 주요 정당 정책위의장실에 기업 경영환경 개선 방안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차기 정부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조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 8대 핵심 전략과 56개 정책과제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정책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주요 대선 후보는 없었다는 게 중견련의 입장이다.
최근 중소기업계의 현안인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와 명문장수기업 선정 기준을 가지고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중기청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통해 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고 공고했다. 이 경우 자산 10조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조원 규모의 회사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이 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까지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반대입장을 던졌지만, 중견기업계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명문장수기업이 아니겠냐"며 "단일품목으로 오랜 기간 성장해온 회사들도 당연히 명문장수기업의 선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적합업종에 대해 강 회장은 "그동안 적합업종을 한 결과를 분석한 연구 발표자료 하나 없고,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연적이 없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법제화가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