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또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오는 15일 수리한다고 밝히고, 교육분야 제1호 업무지시로 '국정교과서 정상화'를 하달해 문재인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공항로 인천공항공사에서 '찾아가는 대통령 1편' 행사를 열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보안경비, 환경미화, 경비시설 유지보수, 소방대원 등 다양한 비정규직이 발언대에 섰다. "2004년부터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3년마다 업체가 바뀌어 그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최저 시급에 육박하는 급여를 받았다" "(파견업체는) 노동조건이나 복지 등 고충을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원청(공항공사)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전가한다"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올 하반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제1 국정과제로 세운 일자리 창출을 실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동석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올해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이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임기 7개월을 남겨두고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오는 15일 수리하겠다고 밝혀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비검찰 출신의 진보성향 법학자인 조국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행보의 연장선상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내에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될 수 있는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인수위는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게 된다.

또 교육분야 첫 업무지시로 박근혜정부 대표정책인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9년 만에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게 했다.

[e-mail] 박소연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