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새 정부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기정착 힘써달라" 한 목소리

제19대 새 정부에 동물애호가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동물정책 선진화에 대한 동물관련 단체들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민간 동물의료 관련사업 활성화,반려견 놀이터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사업 확대 등 '반려동물이 행복한 5대 핵심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는 반려견인 마루와 반려묘인 찡찡이는 물론 유기 반려견도 청와대로 입양했다.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업계 등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고양이의 도축 및 식용 금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의 권리 강화 등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파이낸셜뉴스는 15일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동물관련 정책을 동물관련 단체들로부터 들어봤다.

■"개식용 단계적 금지 핵심 정책으로"
동물보호단체들은 차기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개식용 단계적 금지를 꼽았다. 동물 반려인구 1000만시대로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데도 개.고양이의 도축 및 식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서울내 시장 곳곳에서는 개 도축 및 판매가 이뤄진다.

황동열 팅커벨 프로젝트 대표는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있는 개식용 문제 해결을 미뤄 시민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기보다는 새 정부가 결단력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동물영역에서 오랜 적폐인 개식용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반려동물 선진국으로 한걸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최근 대만이 국가 주도 아래 개식용을 금지시킨 점을 본받아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행사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식용 문제로 보이코트하는 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가 변하는 만큼 글로벌 수준에 맞게 동물권 관련 법과 제도도 그에 맞게 변화돼야 한다"며 "산업이 존재하기에 당장 금지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금지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반려동물인 개를 상업적인 용도로 도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인 박창길 성공회대 경영학부 대우 교수는 "검찰이나 재벌, 노동, 남북문제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개혁적인 문 대통령이 동물현안,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 현안에 대해서도 개혁적인 정치를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강화해 동물권리 높여야"
동물보호단체들과 수의사들은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반려동물 산업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허주형 동물병원협회장은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동물관리법으로 불리는 데 그 이유는 동물보호가 아니라 동물의 규제내용이 더 많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유기동물, 학대받는 동물, 동물원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산업동물 모두가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게 동물보호법에 동물권을 추가해 동물에게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개헌이 이뤄진다면 헌법에 동물권에 대해 명시하고 민법도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해 동물의 지위를 향상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지 팀장은 "헌법에 환경과 함께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동물이 생명체로서 일반 물건과 똑같이 취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들은 이밖에도 동물보호관할 부처이관, 반려동물 번식판매시설 운영기준 등 규제 강화, 동물 교과과정 도입 등을 요구했다. 특히 조기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동물학대나 유기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주형 동물병원협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유일하게 동물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다"며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동물에 관한 과정을 마련해 저학년부터 동물을 교육하는 체계를 만들어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mail]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