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4차산업 키우려면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필수"

4차산업 성공의 열쇠인 혁신적인 지식재산(IP)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재산부(처) 신설과 동시에 한·중·일 공동으로 '아시아지식재산 조정중재센터'와 '아시아연합지식재산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정부가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보안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업보안 총괄위원회'를 만들어 총괄하고, 소관 부처와 분야별로 세분화된 유사한 기술보호관련 법률들도 통합·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1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의 경우 "문재인정부가 4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상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조직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허출원 심사를 통해 '돈 버는' 공무원인 특허청 심사관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새 정부가 서울, 경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6개 권역에 지방 지식재산조직을 두고, 각 지방조직에 신규 지역 특허 심사관을 50명 이상 채용해 일자리창출과 지식재산 활성화, 수익창출의 1석3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론이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과거 산업혁명기에 지식재산이 중요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 간 융합으로 인해 산업재산권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장은 "새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과 체계적인 소송시스템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 육성에 최우선으로 나서야 일자리창출에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 소송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토니 롤린스 영국 변리사회(CIPA)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며 "한국에선 변호사만 특허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한국도 영국처럼 변리사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부실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1조원 가치의 뽀로로 캐릭터를 가진 회사가 은행에서 200억원의 돈을 빌리려고 했더니 단칼에 거절당하는 게 우리 지식재산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4차산업에선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정보와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혜안도 쏟아졌다.

김민배 인하대 교수는 "부처별로 중복 운영 중인 산업보안 관련 법률을 통합·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창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장은 "산업보안 전담부서 설립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지원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항배 중앙대 교수는 "멀티플레이형 통섭형 보안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고, 강욱 경찰대 교수는 "정부가 산업보안을 부처별로 가져가기보다는 통일된 체계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