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종합기획 정책과제, 공공재 개념모델로 풀어라

일자리 종합기획 정책과제, 역사적 교훈인 공공재 개념모델로 풀어라

장창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예연구위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

문재인정부는 첫날 행정명령1호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를 설립을 지시했고, 10조원의 추경을 취임 9일만에 국회 5당 원내대표를 만난 회동자리에서 요청했다. 기재부는 신정부 출발 10일만에 내년도 모든부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일자리창출에 우선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를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고 결연한 해결의지의 행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정부의 의지와 열정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는 성과창출을 위한 한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없지만 확실한 성과를 위해서는 가능한대로 필요조건을 계속 추가하여 충분조건이 완성 되도록 열어놓은채 실행과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고용: 실업 정책함의와 교훈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조건을 추가하기 위해 2011년 미국의 전 국무장관 H. 키신저의저서 ‘역사는 반복하는가, Does History Repeat Itself? on China’에 착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역사와 과학·기술 흐름의 단면을 진단하는 일은 고용과제를 역사로부터 배울 함의와 교훈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230여년전 아담 스미스 중심의 자본주의 1.0시대, 케인스 중심의 자본주의 2.0시대, 프리드만 중심의 자본주의 3.0시대를 넘어 2008년 B. 스턴스, L. 브라더스 금융부도사태 이후의 자본주의를 4.0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현재 4.0시대는 경기불황과 고용을 견인할 불세출의 슈퍼 경제학자가 아직 출현을 못해 고용을 포함한 경제정책에 학술적 도움을 못 주는게 경제학전공자로 심히 부끄럽고 아쉬움이 묻어난다.

자본주의 1.0시대를 선행하거나 동행했던 제1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핵은 증기기관이었고 획기적인 생산증가를 가져와 그때까지 항시 부족했던 재화생산을 넘치게 했던게 제1차 산업혁명이다.

자본주의 1.0시대의 과학.기술을 무기로 자유시장경제에서 과잉생산과 제2차 산업혁명인 석유의 발견과 자동차 출현으로 소비의 유통혁명을 가져왔으나 과잉생산에서 수요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대공황과 실업문제 등을 불렀으나 정부의 유효수요이론으로 치유한 2.0시대를 기억한다. 60년대말 70년대초 세계계경제는 재정인플레이션, 유가상승 등으로 비롯된 고인플레이션과 고실업을 유발한 스테그플레이션을 설명하지 못했던 필립스커브이론과 함께 2.0시대는 막을 내린다.

제3차 산업혁명인 IT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출현으로 거리를 없앤 정보화혁명을 가져온 3.0시대는 신보수주의의 정부배제와 신자유주의 시장중심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을 해결했고 수익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개인·기업의 관심인 금융수익창출 수단인 수학적/통계적 적확한 모델분석방법인 금융공학기법을 동원해 금융산업내에서만 편중된 그들만의 수익창출로 심각한 양극화를 출현시켰다. 3.0시대 후유증은 2008년 세계금융부도 사태이후 상시불황과 경제성장저하, 고실업, 고용저하, 소득격차, 임금, 근로시간, 복지, 양극화 등을 남긴채 마감하였다. 그리고 우리 경제도그 여파를 심하게 받고 있으며 4.0시대는 빅데이터혁명으로 선행하고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인 AI 활용기술과 로봇기술이 고용창출에 득/실의 논쟁이 팽팽하며 인류를 위한 분명한 절박성과 그 효용성이 무엇인지는 아직 의문이다.

■일자리 문제, 가치중심의 개념적 모델로 접근해야

지금 분명한 것은 이 시대가 지향하는 가치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외적인 과학·기술, 교육, 복지경제 근로시간 비정규직 문제 등을 제 사회구성원의 내생문제로 보고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경제과제를 공공재로 보아야 한다는데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4.0시대가 겪는 금융자본주의 폐해와 그 진단을 통해 함의를 찾는다면 경제재를 위한 수학적 모델로는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공동체 일자리 과제는 가치중심의 개념적 모델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자본주의 1.0시대의 시장은 생산중심의 재화가 공급>수요로 심각한 수요부족 상황에서 케인스의 정부주도 수요진작책인 실용적인 유효수요이론으로 경제시스템의 불황과 고실업의 기능장애를 극복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 4.0시대도 공급>수요의 상시불황시대를 보이고 있어서 1.0시대의 기능장애와 흡사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도 그때와 같은 재정인플레이션으로 유휴생산 및 연관시설이 가동되고 살업상태의 임금근로자의 고용이 늘어나는 특수한 상황이냐 하는 의문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정책과제인 노동시장 일자리 과제는 지금 일본의 예에서 잃어버린 20년으로부터 포스트케인지안인 2008년 노벨경제학수상자 P. 크루그만 제언으로 정부가 제로% 실질금리의 금융정책으로 소비를 진작해 제조업 등 기업부문의 실물경제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아베가 이를 실행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작금의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의 경기를 진작시키고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주도 거시적 경제정책은 경제학적이고 역사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동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원론적이지만 제1차 산업혁명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도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이 자신들의 욕구충족을 위하거나 사유재산증식을 위해 법·질서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투자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정치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거나 투자활성화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원리다.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부국안민의 길은 기술을 바탕으로한 모두 기업활동이 알파에서 오메가이며 유일한 원천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과제대신 일자리 만들기를 직접하게 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면에서 5월22일 이 부위원장이 발표한 민간부문에 인센티브를 주어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는 발표는 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종합기획정책과제 제안

지금까지 고용창출과 실업문제를 경제학과 자본주의 역사적 교훈에서 성공적인 거시정책상황을 살펴보았고 기본적인 암묵적 함의를 찾아 큰 틀에서 놓치지 않고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그 결과 이를 위한 모든 정책과제의 방향을 잡아주는 공통기본전제는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원론적이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법치주의의 산물이고 기업투자활성화 체제이다.

정부에서 해야 할 경제정책과제는 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게 첫 번째 큰 기본전제이며 과제이다. 두번째는 경제관련부문이 아닌 경제외적인 부문까지 아우르는 공공재 성격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이다. 세 번째는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경제성장의 길은 야생적 충동의 왕성한 기업활동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돕고 유도하는 일은 관련부처가 총동원된 왕성한 정부 몫이다. 이를 전제로 우리의 일자리 현황으로부터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대분류를 중심으로 하여 기본과제별 대상과제별 인력수급여건별 시행기간별로 단계별로 개별논의 하고자 한다.

정부의 일자리위원회는 기업투자활동과 가계의 필요한 인력공급을 적기에 도와주는 여러 가지 과제 즉 제도정비, 규제완화, 세제지원, 세제정비 교육.훈련지원, 건강지원, 노동시장신호생성 및 발표, 최저임금조정, 종합지원이 필요하고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에 시너지효과와 조정을 위해 콘트롤타워 기능까지도 포함해 왕성하게 선도 및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정책의 구체적 대상과제는 OECD 평균보다 높은 11.1% 청년실업률을 보이는 청년실업문제, 근로기준규정보다 약 300시간 많은 장시간근로문제, 임금노동자의 1/3이 넘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정책과제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기본과제별, 대상과제별, 인력수급별, 기간 및 단계별 멀티디멘죤차원의 단순 중분류만으로도 엄청난 분야가 제시되어야 하며 기본과제까지 감안한 소분류 물리적인 과제수는 더 많아질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자금이 M&A 기업매수 투기 등을 통해 손쉬운 금융수익을 위해 금융부문에서만 순환을 적극적으로 규제하여 자금이 산업부문으로 흘러가 제조업가동률 제고를 이루고 창업자금지원 등을 위한 지금선순환구조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정책 직간접 관련 정책부서장은 일자리국정과제 철학을 공유하여 같은 시기에 일한다면 실용적인 면에서 정책방향이 같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위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그 성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실업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본과제는 인력의 공급시장부문과 수요시장부문이 별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균형추가 시장쪽에 편향도 필요하지만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쪽에 편향되어야 할 부문도 상존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인력공급부문과제를 제언하면 지금 4차산업혁명은 빅데인터 생성단계부터 획득, 저장 활용단계 AI기술, 노동대체인 로봇기술이 요체이다. 이러한 엄청난 기술변화에서 대학은 교육변화로 대응하고 있는가이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직무에 기술변화>교육변화에서는 구조적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졸업한 대졸자들을 위한 재고용대책이 직업훈련직종 훈련내용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인지는 더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고용과 관련하여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는 아직 결론은 미루어진 상황이지만 교육부와 선도대학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대졸자 공공직업훈련정책기관은 시장신호(market signal)를 활용하여 발 빠르게 구조적 실업타개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대응책이 보다 세밀히 준비 되어야 할 것이다.

■ 미래먹거리 수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수요부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주도의 1963년 시작한 제1차경제개발의 성공적요인중 하나가 '보릿고개' '먹는문제'에 대한 욕구의 도전이었기 때문으로 본다. 지금 우리는 '나는 숨쉬고 싶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대기오염감소, 미세먼지해결 산업화로 도전 할 수는 없는 가이다.

첫 번째 단계는 정부주도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도록 과학·기술계 R&D인력, 인력공급을 위한 교육계, 일자리로 연결할 투자기업 등이 참여하는 동 프로젝트의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성과 도출 등이 조기에 준비 되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오염원 중 하나인 노후화력발전소 셨다운과 같은 노력도 꼭 필요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맑은 공기 해결을 위한 SW기술, 대기과학, 대기오염원감소기술, 청정에너지대체확대, 고성능가전기술 등을 패키지로 개발하도록 정부는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설계하고 지원하고 이 분야를 선점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전 단계의 성과 도출을 전제로 대기오염감소분야에서 정부는 민간기업투자가 시장수요가 뒷받침되고 기업가의 장래 전망에서 동물적 충동을 느끼게 하고 필요한 자본여력을 갖추게하는 제도적 재정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기오염은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도 30%～70%가 있다는게 전문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위한 시장에서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기업도 여건아 성숙하면 산업화 투자욕망과 야생적 충동도 엄청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부분의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맑은 공기는 복지는 물론 통합의 최고의 국민적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산업화의 성공과 일자리와 연결 할 수는 없을 까가 필자의 과감한 생각이다.

이 부문 과제는 대기오염문제를 과학적으로 줄일 수 있냐와 오염원을 행 재정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의 반대급부를 어떻게 풀 것인가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맑은 공기 환류를 위한 편리하고 성능 좋은 값싼 가전제품 개발 등의 문제로 요약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오염원을 획기적으로 줄였을 때 이를 플랜트산업과 같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고 수입한 상대국의 대기오염감소가 우리의 대기오염도 크게 줄이는 선순환을 주도하자는 미래 제안이다.

이렇게 한 두부처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융합적으로 대응책을 제시하고 전인미답의 미래 먹거리와 국민적 소망까지 담은것은 각 관련부처 지난 20년동안 고용창출을 떠들어 왔지만 우선 순위등에 밀려 부분적인 성과에 머물렀고 한부문의 미진한부분이 있다면 전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일자리위원장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全정부적인 상징성과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제는 더이상 일자리 성과를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