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논의..법무부 비공개 업무보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구상에 돌입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국정자문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법무부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문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검찰 개혁 화두는 검찰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6%가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일이 경제·정치·언론 개혁보다도 검찰·경찰 개혁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위원장은 "검찰청법에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 천명하고 있고,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한다"면서 "우리 검찰이 권력에 유착하지 않았고 초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조기에 파악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였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공수처 설치와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보수적 태도로 인해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을 봐왔다"고 꼬집었다.

이날 모두발언 외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국정자문위와 법무부, 검찰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등 공수처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과 검찰 측에선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박균택 검찰국장, 윤웅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박 위원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한다. 공수처는 행정·사법·입법 중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며 고위 공직자에는 검사·법관·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자문위가 여러 현안 중 공수처 신설을 강력히 주장해왔던 만큼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관련 논의가 주를 이뤘을 것"이라며 "법무부도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