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재점검… 통신비 인하 신중히 결정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였던 창조경제가 문재인정부에서 전면 재점검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통신요금 인하 공약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에 대한 점검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미래부가 창조경제 주무부처로 창업정책을 총괄해왔는데 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는 중소기업벤처부 신설을 앞두고 업무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에 대한 정확한 반성과 점검을 세밀히 정리해 일주일 내로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며 "창조경제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하 문제는 아직 정책으로 가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공약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계의 문제나 시장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다음주 중으로 가계통신비 공약과 관련해 종합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일단 미래부로부터 보고만 받은 상황"이라며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다음주 종합토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위원장은 "미래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부처라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가진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일자리 정부임을 표방하고 있다"며 "그것을 증명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미래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