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경호의원 "가뭄피해 극심 4대강 수문 개방 중단" 촉구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5일 최근 정부는 전국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洑) 중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 등 6곳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 것과 관련, 극심한 가뭄피해 대비를 위해 즉각적인 개방 중단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녹조 발생 우려를 명분으로 일부 4대강 보를 개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4대강 보의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농민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생명수 같은 물을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는 모습을 속수무책 손 놓고 지켜봐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낙동강 강정고령보 일대를 둘러본 추 의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해 국민들, 특히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소중하게 확보한 수자원을 과학적 근거도 불분명한 녹조 발생 방지라는 이유로 바다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국민혈세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가 중심이 돼 4대강 보 수문개방의 경위와 효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번 수문 개방으로 녹조 방지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경우 기존 관리 수위보다 1.25m 낮추면서 아까운 물을 대량으로 방류해 유량·유속을 늘려 녹조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틀간 방류로 목표수위까지 낮춰진 후에는 더 이상 물을 흘려 내려 보내지 않기 때문에 하류의 유속·유량 증대 효과는 단지 이틀간의 일시적인 상황에 그칠 뿐이며 단 이틀만의 물 낭비 잔치인 셈"이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의 수문개방으로 인해 낙동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낙동강으로 흘러 합류되는 금호강의 수위도 낮아져 앞으로 낙동강뿐만 아니라 금호강 주변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 등의 수문 개방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앞으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