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개선에 집중

역대 4번째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실행방안이다. 후보 시절 10가지가 넘는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고, 이번 추경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지원안을 담았다. 공무원 채용, 치매국가책임제, 청년 재기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을 정부가 책임지는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추경은 공무원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개선에 중점을 뒀다.

■경찰.소방관.교사 등 공무원 하반기 1만2000명 더 뽑는다

정부가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뽑는다.

구체적으로는 지구대, 파출소 등 현장 경찰인력 1500명, 군부사관 1160명.군무원 340명, 119구급대 탑승인력 및 2교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 1500명, 읍면동 맞춤형 사회복지사 1500명, 특수교사(600명)와 유치원교사(800명)를 포함한 교원 3000명, 근로감독관(500명).집배원(100명).인천공항 2단계 개항인력(500명) 등 생활안전 인력 1500명, 가축방역관. 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등 1만2000명이다. 이 중 중앙공무원이 4500명, 지방공무원이 7500명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5년 내 소방관, 교사, 경찰, 군인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및 복지 분야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공무원 채용계획은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의 첫 단추인 셈이다.

다만 이번 추경 11조2000억원 가운데 공무원 채용으로 소요되는 자금은 80억원에 그친다. 시기적으로 이들 1만2000명 신임 공무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는 채용공고와 시험, 면접 등 전형절차를 고려하면 연말께 채용이 마무리되는 만큼 추경에는 채용절차에 필요한 비용 80억원만 우선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취준생에 월 30만원 지급 中企 청년 추가 고용 지원

23.6%에 달하는 극심한 청년 체감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한다. 이 패키지를 통해 직업훈련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는 취준생에게 추경 예산 1350억원을 들여 3개월 동안 월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면 세 번째 직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해 중소기업 1만5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오는 8월 500명, 9월 1500명, 10월 3500명 등 총 5000명을 선정하며 기업당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채용이 이뤄지고 난 뒤 다음 분기 신규 채용이 맞는지 확인해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은 8~9월 선정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80억원만 반영됐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1만명 더 늘린다. 또 현재 1200만원인 만기(2년) 적립금을 정부 지원을 늘려 1600만원(실제 정부지원금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추경 예산은 510억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은퇴자의 경험, 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신설, 총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대융합형 창업은 은퇴세대와 청년세대의 일자리 고민을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이 밖에 펀드.융자 지원을 통한 창업지원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청년들이 소신 있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 5000억원이 추가 조성되고 창업기업융자 예산도 6000억원 확충된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 확충

앞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100만원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더 확충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컨설팅 인력도 확충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대책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일자리 공약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우선 517억원을 투입해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고 있는데 한도를 15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80%로 40%포인트 인상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육아휴직 급여는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180개 확충하려던 계획을 360개 확대하기로 했다. 20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또 과학기술분야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과 상담을 맡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를 30명, 취업설계사를 50명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자연 공학계열 석.박사 여성이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연구개발(R&D)에 참여하면 최대 3년간 연구비의 7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를 15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치매안심센터 252곳으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치매안심센터가 47개소에서 252개소로 확대된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34곳인 치매안심병원도 605억원을 들여 79곳으로 늘린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환자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근무하는 인원도 한 곳에 7∼8명에서 20명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도 3만개 늘린다. 월수당 단가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노인일자리 수당 단가를 일시에 올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올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수급자,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완화해 총 4만1000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65세 노인이 90세 노모를 부양할 때 노모가 급여자격이 되더라도 부양의무자로 설정해 급여를 주지 않았다.

정부는 총 490억원을 들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해 준다.

[e-mail] 이병철 김용훈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