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로드맵 마련 중"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과 관련, "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국정과제 이행계획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이 있는데 중장기대책은 국정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5일 기자 브리핑에서 "오는 29일까지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 9명 전원이 사퇴했기 때문인데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를 열어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계 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을 1만원, 사용자 측이 6030원을 제시해 대립하다 노동계 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사용자측 안이 가결됐다.

박 대변인은 노동계가 위원 구성 문제 등 최저임금위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탈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각계 의견을 반영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위원 9명, 사용자측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과 관련, 그는 "사회분과위에서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최근 노동계와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원만하게 푸는 게 우리 경제를 도약하게 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고 얼마든지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국정과제 포함 여부에 대해 "가계부채 대책은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이 있다"면서 "중장기대책은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지만 단기대책은 어떻게 할지 정부 안에서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7월 말 만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행정지도와 관련, "이른 시일 내에 행정지도를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지시했지만 최근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DTI.LTV 강화 등 단기대책이 6~7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e-mail]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