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예정대로 추진 시사…종부세 강화는 일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시급기준) 1만원 인상과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뜻을 밝혔다. 노무현정부 시절 도입돼 현재는 약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가능성은 일축했다. 병역기피 의혹을 추궁하는 신상 질의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 추진할 듯

김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에 대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하는데 실행해야 할 필요성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문제를 함께 균형있게 보며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선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여러 고려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과 관련, "취지인 보수 합리화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종부세가 문재인정부에서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종부세 관련 내용이 공약에서는 다 빠져 있다"면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포함해 아주 신중하게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지금 수정이 많이 된 상황"이라며 "당장 어떻게 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강화하는 방향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과는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증세와 LTV·DTI 강화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는 에둘러 피해갔다. 김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 "비과세·조세감면 등 다른 모든 부분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선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LTV.DTI와 관련해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이상과열 현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다음주부터는 정부 부처가 현장점검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여러 측면을 보겠다"고 답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이 인당 3000만원을 넘을 시 초과분의 최고 50%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그는 재산 세습에 있어 조세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리나라 조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에 있어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조적으로 해결할 중장기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文과 궁합 맞나" 집중 추궁

야당은 김 후보자가 박근혜·이명박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를 지낸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정부를 이끌 경제수장임에도 4대강 사업, 감세 등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반대되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김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2차관 등을 지냈다"며 "4대강 관련 이자비용이 1년에 3000억원씩 들어가 총 4조원 이상의 돈이 이자에만 쓰이는데 당시 어떤 반대 의견이나 조정 의견을 냈느냐"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당시 청와대에는 4대강 사업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시행된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필요했던 때"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문재인정부의 경제공약 중 소득주도 성장과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이 핵심이지만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는 두 개 다 빠져 있다"면서 "대신 혁신성장을 넣은 것이 후보자의 소신이냐"고 말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 역시 "그동안 후보자가 갖고 있던 철학과 가치가 지금 현 정부와 맞느냐 안 맞느냐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과 임금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 난제를 푸는 데 중요하다"면서 "구조개혁 등 혁신성장도 함께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