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투기수요 차단… 지역 맞춤형 규제"

"주택시장 상황과 지역에 맞게 적절한 처방을 내리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대책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 대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이 이어졌다.

■임대주택 공급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비교적 높은 주택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주거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다"라면서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 월세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 가겠다"라면서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꼽았다.

그는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면 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한 압박이 될수있다"라면서 "지역과 대상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실수요자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주택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불편없도록

또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투기,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대책을 세우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마련해주는 두축으로 이뤄져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있는 상태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두번째로 대통령 선거전에 거래가 뜸하고 관망하던 수요가 늘었고 세번째로 강남4구의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집중되지 않았나"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철저히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가야하고 투기를 통한 재산증식의 사고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한다"라고 지적하자 "동의한다"라고 답변했다.

■도시재생은 주민의견 적극 수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를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내지 못한 획일적인 방식"이라면서 "100개가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으며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까지의 도시재생 정책과 차별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라면서 "다른 어떤 때보다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든 것이 몇가지 있다"라면서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는 모델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후분양제 도입땐 소비자 부담 더 커질수도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지금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 제도개선을 할 시점이라고 본다"라면서 "선분양제는 1970년대 주택보급률이 70%일 때 소비자의 호주머니 돈을 빌려 시작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한국말고 이 제도가 이뤄지는 곳이 없는데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후분양제로 전환을 할 경우 소비자들이 집단대출 시스템으로 자금을 마련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어떻게 구현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공공 부분에 대해 먼저 열린자세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mail] 김아름 기자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