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근로시간 단축 中企 충격 없게 연착륙 시킬 것"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연착륙'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업계와 대화를 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중소기업에 충격이 덜 갈 수 있도록,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대화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조원희 위원은 "부족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줬으면 한다"며 "반대만 하기보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피력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이개호 위원장과 김정우.조원희.강현수 위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안병규 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한종관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와 중소기업계는 향후 승격할 중소벤처기업부에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장관이 와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중소기업을 미래를 위한 동반자로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저성장, 양극화, 고용절벽이라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동반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은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정기획위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들이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10건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 은행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