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비전 담은 5가지 키워드

'역동의 한국 경제' 비전을 함축한 5개 키워드는 △혁신 △신뢰 △사람 △역동 △확장으로 꼽혔다. 경제전문가 30인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을 종합.분석해 제안한 키워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땅에서 넘어진 자, 그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한다(인지이도자 인지이기.因地而倒者 因地而起)'라는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의 법어로 이를 함축했다.

기존 불공정 관행에서 야기된 사회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 구조개혁, 즉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불공정을 딛고 이겨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

우리 경제가 다시 힘차게 뛰기 위해선 경제체제를 '혁신촉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추산하는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과 대기업에만 의존했던 과거 성장 방식은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는 게 경제전문가집단 리더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제조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해 '파괴적 혁신'을 이뤄야 한다. 이른바 '업그레이드 제조업'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전통 제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뢰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국민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경제전문가집단 리더들은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열쇠로 '공정성'을 꼽았다.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불공정 경쟁은 경제 활력을 잠식하고 분배를 악화시킨다. 이뿐 아니라 시장경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한 법 집행 등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이 1997∼2012년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영국,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 46개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3가지 신뢰 유형 중 제도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제도신뢰 중 정의의 신뢰지수가 1포인트 높으면 성장률은 0.228%포인트 높았다. 반면 대인신뢰지수가 1포인트 높을 경우 성장률 상승 폭은 0.185%포인트에 그쳤다.

■사람

공정경쟁과 투명경영은 인재 확보와도 맞닿아 있다. 손욱 한국은행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쟁 규칙이 불공정하다 보니 세상을 바꿔야 할 우수한 인재가 오히려 경쟁이 느슨한 곳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라고 우려했다.

■역동

'잃어버린 한국 경제 역동성'을 되찾는 일도 문재인정부 핵심 과제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 신진대사가 둔화되고 있다. 구조개혁과 혁신 생태계 확충을 통해 경제 전체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25~49세 핵심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25∼49세 인구는 올해 1.4분기 기준 1924만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4%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3.4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은 핵심생산가능인구를 포함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0.1%포인트 줄면 GDP가 0.3%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확장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아세안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주변국과의 갈등 구조 속에 외교적으로 고립될 경우 정치.경제적으로 국가 이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 외교역량 및 통상 협상력을 강화해야 수출 및 투자 감소, 내수 위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