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장력정책 '결혼 지원'보다 '임신·출산' 초점... 현금 지원 최다

#. 서울 노원구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다문화 출산 가정 등을 대상으로 구청 내 무료작명 코너에서 상담 후 1주일 이내 작명 및 이름풀이를 해준다. 결혼 이민자에게는 성과 이름을 지어준다. 3개월 이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아기 사진 및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된 출생 축하 기념의 아기신분증도 발급해준다.

#. 경기 용인시는 관내 거주하는 20~40대 미혼(초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성과의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2040 커플매칭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은 '결혼 지원'보다는 '임신·출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총 1499개의 지원 사업을 결혼·임신·출산·양육의 4개 분야로 나누고 지원 방식에 따라 현금, 현물, 서비스, 교육 등 7개 항목으로 구분해 수록하고 있다.

지원 분야별로 임신(34.4%, 516), 출산(31.9%, 478), 양육(32.0%, 480개) 분야에서 고르게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반면 결혼(1.7%, 25개) 분야의 지원이 미미했다.

지원 방식은 현금(35.8%)이 가장 많고, 현물(19.3%), 서비스 제공(15.9%), 교육(15.4%) 등의 순이다.

2015년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전남 해남군(2.46명)의 경우 출산 축하용품 제공, 신생아 작명, 땅끝 아빠캠프, 출산 신생아 신문 게재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수원시(1만2036명)는 다둥이축제, 셋째자녀이상 유아교육비·출산지원금·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등 다자녀 우대 정책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발굴해 오는 10월10일 임산부의 날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저출산에 대한 지원 확산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 사례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모든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부됐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