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시 '폐업이나 감원 불가피'

소상공인 83.2%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시 종업원 감원이나 폐업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일자리 정책 및 최저임금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6월 12일부터 2주간에 걸쳐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및 단체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총 351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지 응답, 온라인 설문참여 등의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인 6470원에 대해 72.5%가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수익감소 예상분’을 묻는 설문에는 ‘5~10% 감소’라고 응답한 비율은 11.2%에 지나지 않은데에 비해, ‘10~40%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88.8%에 달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소상공인에게 가장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76.4%(240명)이 ‘최저임금 1만원인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7.1%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애로’(38.9%, 124명)와 ‘고용 위축’(28.2%,90명)을 우려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46.8%(146명)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시 대처 방안으로 34.8%가(110명) ‘1인 및 가족경영’을 대책으로 응답했고, ‘종업원 감축’ 29.4%(93명), ‘폐업’ 19%(60명) 순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드러나 응답자의 83.2%가 악화된 경영환경에 ‘종업원 감원’이나 ‘폐업’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일자리 문제의 악화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가격 인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자는 13.9%(44명)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들의 69.3%(219명)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추가고용 인원부담 및 영업 환경악화가 염려 된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부지원책을 묻는 설문에는 92.2%(308명)이 ‘청년 2명 고용 시, 청년 1명에 대한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소상공인 업종 확대 실시’를 들었다.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상공인 일자리 대책을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효율적인 소상공인 일자리 대책 수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분야의 일자리는 실업과 은퇴, 고령화 등으로 소상공인 업종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최후 보루’”라고 말하고, “긴밀한 민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들의 창의성을 더한다면 생계형 업종인 소상공인 업종에서 다양한, 수많은 일자리를 의미있게 창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