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중국 단둥은행 등 4곳 거래정지, '세컨더리 제재' 시그널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 직전까지 대북 압박수위를 높였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중국 단둥은행과 다롄국제연합해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인 2명 등 기관과 사람 총 4곳에 대한 미국 금융시스템의 거래 단절조치를 취했다. 이들 기업과 사업가들이 김정은 정권의 돈세탁이 의심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단둥은행 등 "북한정권 돈세탁"
제재 대상이 된 민간인은 리홍리, 순웨이 등으로 북한 금융거래를 도운 위장기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단둥은행은 북한의 미국 및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 통로가 됐다”면서 “미국은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단둥은행은 북한의 대량학살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된 기업들이 수백만달러 상당의 거래를 하도록 도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으로 가는 모든 자금을 찾아내, 차단하겠다”며 “이와 유사한다른 행위를 알게 된다면 그 기관도 제재할것이며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미 애국법 311조에 근거한것으로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동결조치와 유사한 것이다.

당시 재무부가 BDA의 북한계좌를 동결하면서 자금 2500만달러가 묶였고, 중국내 은행 등 24개기업도 북한과 거래를 끊어야만 했다.

■정치권도 세컨더리 제재 압박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제재를 ‘세컨더리 제재’를 암시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까지 모두 차단하는 완전경제봉쇄정책으로 꼽힌다. 이번 제재는 북한과의 불법거래만 차단하는 조치로 세컨더리 제재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다. 특히 미국 정치권에서도 최근 세컨더리 제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재차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중국 측에 사전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북한과 관련한 국제사회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이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 북한 정권을 돕는 개인, 기업, 금융 기관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공화당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8일 세컨더리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중국의 대북 압박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다.

CNN에 따르면 코커 위원장은 이날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요점은 중국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조만간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압적 방식으로 할것이다. 이는 세컨더리 제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같은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북제재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세컨더리 제재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공언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식 세컨더리 제재를 제외한 모든 준비는 사실 끝난 상태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미중외교·안보대화를 열고 자국 기업들이 북핵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 북한 기업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0일 트위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의 도움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면서 “그래도 시도는 해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