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트럼프 "전작권 환수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전작권 환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방예산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는 조속한 전작권 환수 협력과 함께 우리 군의 자체 역량 강화도 언급됐다.

공동언론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상호 운용이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게 된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탐지.교란.파괴'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의 지속적인 확보도 언급됐다. 정부가 공동언론발표에 '연합방위 주도'를 명문화한 것은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에 중심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정부의 국방정책과 국방개혁 방향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연구위원은 "강력한 한·미 동맹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역량강화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로 인한 국방예산 확충 등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킬체인 구축, 정찰자산 구입 등 전작권 환수에 관한 모든 것이 국방예산과 직결된다"며 "더욱이 병 중심에서 간부 중심의 군 구조개선을 위한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양 위원은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가 핵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전력과 한·미 양국군의 역할 정립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감시.정찰 역량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주도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의 양상이 재래전에 의한 남북 간의 전쟁에서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전 양상으로 바뀌었다"면서 "전작권 환수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자주국방의 노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치밀하고 거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