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 해상보험 의존도 80% 이상… 외화유출 심각

대형선박 사고에 대비한 해상보험의 80% 이상을 해외 다국적 보험사들이 독식하고 있다. 해상보험 계약의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해외 대형보험사들과 체결되면서 외화유출이 심각하다. 심지어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이 각종 선박금융계약서에서 국내 유일한 기관인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에 따르면 국내 전체 해상보험시장은 1억5000만~1억7000만달러 수준으로 이중 80%를 글로벌 선박보험회사 그룹인 IG클럽에서 싹쓸이하고 있다.

국내 유일 선박 보험업체인 선주상호보험조합이 나머지 3000만달러 시장을 차지고 있다.

국내 로펌들이 선박금융계약서에 보험기관을 IG클럽으로 명시하는 오랜 관행을 유지해온 것이 가장 큰 이유다. IG클럽은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다국적 기업 회원사를 두고 있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지난 1985년에 유일하게 가입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국내 외항 해운업계 및 김앤장 등 국내 5대 로펌을 대상으로 선박금융계약서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포함되도록 건의했다. 기름 유출 등 초대형 해상사고를 대비한 대형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로펌들이 보험계약을 대행해왔다.

이들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이 관행적으로 각종 선박금융계약서에서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제외해온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주협회측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세계 유수의 보험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박금융계약서 및 화물운송계약서 약관에서 배제 당하고 있다"면서 "각종 계약서 조항에 조합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선주상호보험조합은 지난 2000년 해운업계, 금융계 및 보험계 등 해운관련산업의 선순환발전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부유출을 방지하고자 국내 선사의 출자 및 정부 출연으로 설립됐다. 2017년 현재 선주상호보험조합에 가입한 선사와 선박은 전 세계 220개 선사 총 1100척이다. 향후 화물운송계약, 선박용선계약 및 선박금융계약 등에 조항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포함되면 관행대로 해외에 지불하던 연간 1억5000달러의 외화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선주협회측의 주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선주협회의 주장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이 규모가 아직 작다. 대형 유조선처럼 큰 피해를 낼 수 있는 해상사고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의 비상준비금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85억원을 준비금을 넣었는데, 더 확충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G클럽 내 일부 회원사와 함께 공동 보험상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국회에는 피보험자의 피해까지 보상하고 재보험도 가능토록 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 관련 법안 개정안이 논의중이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