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30% 줄이고 물관리일원화

      2017.07.19 15:18   수정 : 2017.07.19 15:18기사원문
문재인 정부는 환경분야에서 미세먼지를 30% 줄이고 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는 전면 폐쇄하며 물관리일원화로 4대강 유역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청정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 차원에서 2020년 환경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심 측정소를 대폭 늘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예보 정확도를 74%까지 끌어올린다.

‘청천(晴天) 프로젝트’로 불리는 한·중 공동 대기 오염물질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작업도 2020년까지 계속된다.


발전·산업 부문에서는 석탄 발전을 줄이고 사업장 배출 규제를 강화한다. 지난달 초 노후 석탄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한 데 이어 앞으로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불허할 계획이다. 임기 안에 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한다.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차 비중을 줄이는 대신 20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조기 폐차 사업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 나간다.

정부는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과 동남권, 광양만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 노인과 어린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등 건강 취약계층의 보호도 강화한다.

2019년까지 한·중 협력 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다자협약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 비용을 선납하면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를 선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도입한다. 사업자는 스스로 훼손된 가치만큼 복원이나 대체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내년에 16개 보 운영 방안을 확정하며 물관리일원화 차원에서 2019년부터 4대강 유역별로 수질과 수량을 통합해 관리하는 기구를 만든다.
통합 물관리 계획을 수립·점검하고 홍수나 가뭄 등 재해 때 효율적인 방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물관리위원회'도 꾸린다. 위원회는 수질과 수량 문제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면 조정 역할도 맡게 된다.


이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에 대비해 수질·수량·기상·재해 통합 관리 체계도 만들고 2022년까지 광역·지방 상수도를 통합한다는 게 정부의 환경분야 5개년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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