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 간담회 "균형소통 공감...혁신학교.자사고 정책 이견"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균형잡힌 교육정책 추진에 공감했으나 혁신학교 확대와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는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키로 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교총간 협치를 통해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해 여·야나 보수·진보와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국가교육회의에 교육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교육계 인사가 균형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수능 절대평가’ 등에 공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혁신학교 전국 확대는 신중한 지원을 요청했다. 혁신학교가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여전히 논란이 있어 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역시 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교육법규에 의한 교육법정주의가 지켜질 때 정권교체나 교육감 변화 여부에 상관없이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며 "교권보호와 교원차등성과급 폐지 등 교원처우·교원사기 진작에도 공동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국가책임교육, 교실혁명, 공정하고 깨끗한 희망교육, 국민이 결정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 교육 정책은 교육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는만큼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총에서 김동석 정책본부장, 신현욱 정책교섭국장, 김재철 대변인이, 교육부에서는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오승현 학교정책관, 주명현 대변인이 참석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