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구형(종합)

검찰이 대선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며 "소중한 안보 자원이 특정 세력에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불법 정치·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씩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이용해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증거로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과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문건 13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초에서 중순 사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통상 결심 2∼3주 뒤를 선고 기일로 정한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