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피고인 신문…'가습기 살균제' 유통업체 2심 선고

이번 주(31~4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유통업체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 및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다만 소송당사자들이 혹서기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중인 휴정기여서 민사·행정사건, 불구속 형사사건 등 대부분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서울고법은 24일부터 3주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은 2주간 일제히 휴정에 들어간다.

■삼성 고위임원, 잇단 피고인 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31일~8월 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의 피고인 신문공판을 잇달아 연다.

피고인 신문은 공판 기일에 피고인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합한 액수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등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는 8월 3일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등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에 대한 2심 선고를 한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두 회사 책임자들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제품을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노 전 대표는 금고형 4년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는 징역 5년,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는 금고 4년,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는 각각 금고 4년이 선고됐다.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와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4년이 선고됐다.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는 4일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로부터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권모씨 등 측근 2명이 운영하는 회사가 포스코로부터 총 8억9000만원 상당의 일감을 따낼 수 있게 도와준 혐의(제3자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지역구 4선의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2009년 8월 해군의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신제강공장 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또 2012~2014년 권씨 등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