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맞춤형 대응 등 3가지 원칙으로 부동산 시장 잡겠다"

"이런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서민과 실수요자는 충분히 보호하고 존중하되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 대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와 금융위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계종합부채 대책도 8월 중 준비해서 발표하겠다"며 과열·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심리 확산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수요자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부채 증가 유발이라든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라며 "최근에 일부 지역 중심으로 다시 과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앞서 정부가 내놓은 6·19대책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어 그 원인에 대해 김 부총리는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서울지역 공급 부족 이런 것도 큰 원인이 아닌가 싶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3가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3가지 원칙은 △맞춤형·선별형 대응 △실수요자 거래 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다.

그는 "분양시장 뿐 아니라 기존·재건축 주택 등 전체 주택 시장을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 뿐만 아니라 세제, 금융을 포함한 가능한 규제 수단을 모두 총동원하겠다"며 "수도권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공급 분야에 대한 대책도 함께 병행한다.

추가안정화 조치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북한 관련 8월 위기설에 대해 "미약하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나 현상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금융과 실물 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팀에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올해 대비 16.4%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에 따른 내년도 예산 편성 반영사항과 한미FTA 관련 진행상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e-mail] 김용훈 기자